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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종교인 과세법 일본경마 시행을 2년 더 미루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발의하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020년까지 다시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마찰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비판은 거센 상태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이 현직 교회 장로인 점을 들어 '제 식구 감싸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법안 일본경마 발의에 동참한 일부 의원은 일본경마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오랜 논란의 역사와 논거 등을 따져봤습니다.
■ "왜 종교인 세금 안
